음주사고후 의도적 추가 음주 '김호중법' 생길까

<김호중법 생길까 >

 

 

사건의 전말

 김호중씨는 5월 9일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 후 달아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하지만 김씨는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 이 날 1차 식사자리, 2차 유흥 주점에서 시간을 보냄.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유흥주점에서 서비스로 불러준 대리기사의 운전 하에 조수석에 타고 집으로 귀가함)
• 집에 도착한 김씨는 50분 뒤 하얀색 SUV 차량을 타고 지인을 만나러 술집으로 갔고 그 도중 사고가 남. (공황장애로 사고 수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 차에서 내려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 포착됨.)
• 사고 이 후 집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 호텔로 감.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 4캔을 구입해서 마심.( 음주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정황)
•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사고 당시 소속사 대표, 매니저 만취 상태.
-사고 직 후 매니저에게 음주인전 하다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녹취 파일 존재.
-메모리카드 찾기 위해 압수수색 진행.

• 사고 후 17시간 뒤 경찰 조사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안한 것으로 나옴
• 이 후 17일 국과수에서 소변검사로 음주운전 한 것으로 감정 결과 나옴.
•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하며 음주운전을 시인 함.

 

 

20일 대검찰청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 했다. 이 건의 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