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예방 대처 법적 조치 처벌 사례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기사보러 바로가기  정부는 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