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예방 대처 법적 조치 처벌 사례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는 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출처: 연합 뉴스 박초롱 기자의 기사 내용 중에서-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영상보기>
예방법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임대인의 신원과 세금 체납 여부,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신뢰성을 확인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확인하기
해당 지역의 시세와 비교하여 전세보증금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하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한 실제 사례
- 임대인 명의 도용 사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신분증과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자본갭투자 유형 사례
임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 이후 임차인을 내쫓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전세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다수 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사례
경찰은 전국적으로 6개 조직 1,941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2030세대와 서민들의 보증금 6,100여 채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압류 및 세금체납 여부, 전세가격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 대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청구하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사고 통지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내용증명 발송하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 이사 미루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사를 미루고 버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현황
- 형법상 처벌 규정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 중형 선고 사례 증가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중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다.
- 솜방망이 처벌 지적
일부에서는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중대 범죄로 간주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 범죄를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 등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서비스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